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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직성 비용의 증가로 첨단무기 확보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 작업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올해 국방예산 분석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 운영비는 43조 4007억원으로 70.9%에 달했고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8462억원으로 29.1%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명태균 특검법'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여권 결집으로 그간 당력을 집중했던 '내란 특검법'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 원내 전략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을 대규모로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5일 단행된 경찰 최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야당은 이 자리에 승진 예정자들을 불러 윤석열 정부의 '코드·보은 인사' 의혹을 캐묻겠다는 구상이다.
[앵커]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세 번째 국회 청문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해 여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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